김태일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모두발언

 

김태일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 김태일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동안 정당공천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되어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등으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와 정당공천제가 결합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현장에서 실종되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런 취지와 정신에서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없애고,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는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고 폐지의 취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3가지 부수적 장치를 마련했다.

 

첫째, ‘여성명부제’이다. 기존의 비례대표에서 여성 후보를 따로 뽑았는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초의원 정원의 20%를 여성명부를 통해서 뽑는 제도를 구비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정당표방제’이다. 기존의 2003년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2001헌가4).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헌법적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기초자치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정당표방제’를 제안한다.

 

셋째, ‘기호제폐지’이다. 정당에 따라 숫자 기호를 일괄 부여하는 기존 방식은 현재 지방 선거를 ‘로또’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숫자 기호를 폐지하고 벽보, 투표용지 등에서의 후보자 배열순서는 무작위 추첨제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상 저희 위원회가 아침에 결정한 결정의 개요를 말씀 드린다.

 

 

2013년 7월 4일

민주당 공보실